KT의 펨토셀 해킹 및 악성코드 감염 은폐 논란에 대해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음과 같은 최종 행정 처분과 피해자 구제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1. 정부의 최종 행정 처분
정부는 KT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물어 최종적으로 과징금 부과와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 기관 | 처분 내용 | 법적 근거 및 사유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 | 과징금 부과 (최대 규모) | * 사유: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2(침해사고의 신고 등) 위반. 침해사고 발생을 인지하고도 고의적으로 신고를 지연하거나 은폐하려 한 행위. * 규모: 현재까지 알려진 동종 위반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구체적 금액은 비공개 원칙에 따라 명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경찰청 (수사 의뢰) | 형사 고발 | * 혐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 사유: 악성코드 감염 서버의 폐기 시점 조작, 폐기 사실 허위 보고 등을 통해 정부의 조사 활동을 고의로 방해하려 한 점이 인정되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수사 결과 및 법원 판결은 별도)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과태료 및 시정 명령 | * 사유: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의무 소홀 및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책임. * 내용: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 명령 조치. |
2. 피해자 대상 위약금 면제 및 구제 조치
KT는 해킹으로 인한 무단 소액 결제 피해 고객 및 보안 문제로 인해 불안감을 겪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구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 구제 대상 | 조치 내용 | 상세 내용 |
| 무단 소액 결제 피해 고객 | 전액 환불 및 손해 배상 | 해킹으로 인한 무단 소액 결제 금액 2억 4천만 원 전액을 피해자 2만 2천여 명에게 즉시 환불 조치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입은 부가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도 진행했습니다. |
| 요금 할인 및 위약금 면제 | 피해 관련 서비스 위약금 면제 | * 적용 대상: 해킹 사고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펨토셀 기반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불안감 등으로 해지를 원하는 고객. * 내용: 해당 고객에 대해 약정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면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는 고객 불편과 불안감에 대한 보상 차원입니다. |
| 보안 강화 및 재발 방지 | 피해 예방 서비스 무상 제공 | 보안 강화 조치와 함께, 고객들이 향후 유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소액 결제 차단 및 알림 서비스 등 보안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
이러한 행정 처분과 구제 조치는 KT가 단순한 전산망 오류가 아닌 침해사고에 대한 고의적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점을 정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였음을 보여줍니다. KT는 현재 내부 보안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고 조직 문화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